관할법원 :
전주 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
음식점 종업원 신청사례 (다단계 투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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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식당 보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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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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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자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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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전북 부안군
재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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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65,504,01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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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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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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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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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에이치에인2508유동화전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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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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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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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액
4,800,000
원
채무 발생 사유
- #다단계
- #생활비
- #카드대금
의뢰인은 19세에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20세 무렵 다단계에 빠져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단계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장에서 근무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소득 대부분이 빚 변제에 충당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및 임신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남편의 생활비 지원 및 퇴직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으나, 타지 이주 및 출산 후 육아용품 구매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신용카드와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매꾸기 위해 대출을 거듭하는 ‘돌려막기’로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법무법인 조앤김의 회생톡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앤김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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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65,504,011 원
변제금10,166,2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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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금액55,337,7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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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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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282,396 원
해결 과정
결정문 업데이트
특이사항
의뢰인은 영세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기에 소득 객관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근무사진 등을 통해 실제 소득 활동 및 향후 근로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거주 중인 부동산은 혼인 직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매입된 자산이나,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념으로 자금 출연 및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전혀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가정 내 갈등 우려로 배우자에게 절차를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회 등 가능한 방식을 통해 제출 서류를 충실히 보완하며 변제 수행 의지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 중인 부동산은 혼인 직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매입된 자산이나,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념으로 자금 출연 및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전혀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가정 내 갈등 우려로 배우자에게 절차를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회 등 가능한 방식을 통해 제출 서류를 충실히 보완하며 변제 수행 의지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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