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발생 사유
1) 양육비 단독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불과 4~5세에 불과하여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의 급여 수입만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2) 고금리 대출의 이용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대출로 시작하였으나, 고금리 대출의 특성상 매달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누적되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3) 악순환의 심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고금리로 인해 채무 잔액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부족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방만한 소비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 양육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