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일용직 배우자 사업자금 대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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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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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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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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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수원
재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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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111,924,5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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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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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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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금융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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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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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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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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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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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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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애플자산관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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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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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원제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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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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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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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한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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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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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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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액
3,000,000
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자금
- #대출
- #카드대금
신청인은 첫 결혼 당시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20년간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였지만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재혼한 배우자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였지만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재혼한 배우자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앤김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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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111,924,555 원
변제금5,932,51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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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금액105,992,0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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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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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164,792 원
해결 과정
결정문 업데이트
특이사항
해당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은 전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이였습니다. 신청인은 전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원이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아님을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청인이 월 소득이 약 1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법원에서 변제수행능력을 소명해야 했고, 신청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청인이 월 소득이 약 1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법원에서 변제수행능력을 소명해야 했고, 신청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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