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발생 사유
가. 배우자의 사업 부도로 인한 채무 발생 (2018년)
2018년경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 관련 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배우자의 사업 채무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공동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부도로 인하여 가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배우자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 차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채무 증가의 최초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 자녀의 뇌종양 진단 및 장기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2021년 이후)
2021년 1월, 자녀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 과정에서 2~3년간 보호자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뇌종양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고액의 의료비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치료비 및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자녀에 대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친정어머니의 사고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 (2022~2023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친정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여 채무자가 자녀 돌봄과 친정어머니 돌봄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의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득활동은 더욱 제한되었고, 생활비 및 의료비 충당을 위한 추가 차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라. 추가 차입의 반복으로 인한 채무 증대
위와 같이 ① 배우자의 사업 부도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자녀의 뇌종양 치료비 및 간병 부담, ③ 친정어머니 돌봄 부담이 중첩되면서, 사업 채무 상환, 생활비 조달, 기존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추가 차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 원금 및 이자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채무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증가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