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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이 적은 건설 일용직 52세 남성 의뢰인, 변제금 납부 여부를 적극 소명하여 성공한 사례 (탕감률 81%)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조회 : 631




<사건 진행 내용>

사건 접수일자 : 2022.04.01.
개시결정일 : 2023.03.06.

채권자 목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김○○청
3. 신한카드㈜  
4. ㈜바리움홀딩스대부  
5. ㈜한빛자산관리대부  
6. 신용보증기금  
7. 케이앤에스에이엠씨대부㈜  
8.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  

총 채무액 : 192,573,715 원
변제기간 : 2023.01.01. ~ 2025.12.01.
(36개월)
월변제금 : 433,113 원
탕감률 : 원금 19% 변제
(탕감율 81%)

<주요 사항>

1. 직업 : 건설업 일용근로자

2. 월평균 소득 : 150만원

3. 가족 : 자녀 0명 (부양가족 : 0명)

4. 채무 발생사유 :

의뢰인은 잡화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 하였지만, 코로나 등 불경기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상황은 힘겨워지며 의뢰인은 매월, 매일을 힘겹게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 운영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급한 자금을 해결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힘에 부쳐 대출금 변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곧이어
대출금이 연체가 시작되어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 법무법인 조앤김을 알게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특이사항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적은 소득(매월 150만원 가량)을 법원의 수긍 여부가 쟁점이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이 적은 이유향후에도 꾸준히 법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자, 시간, 근무형태 등을 상세한 소명을 하였고, 높은 탕감율의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매우 만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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