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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3세 마트캐셔 여성 의뢰인 신청사례 (총 채무액 중 77% 탕감 후 진행사례-게임 현금결제)

대구지방법원 │

2022.08.16 │ 조회 : 255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건 접수 일자 : 2021.08.02
개시결정일자 : 2021.11.13

채권자 리스트 :
1. 케이비국민카드
2. 현대카드
3. 케이비저축은행
4. 서민금융진흥원
4. 페퍼저축은행
5 국민행복기금

총 채무액 : 62,053,483원

소득 1,413,477원

변제기간 : 2021.10.31.부터 2024.09.31(36개월)

근무 현황 : 마트 아르바이트 캐셔

변제금 매월 389,892원

총 변제율 : 23% (탕감율: 77%)

채무 발생 사유 :

의뢰인의 채무는 핸드폰 게임머니 현금 결제로 인하여 많은 금액이 통신비로 청구 되었고, 카드 결제로 통신비를 감당하다 더 이상 이를 감당 하지 못하여 다른 통신사로 다시 핸드폰을 개통하여 또다시 게임머니 등을 현금결제를 다시 이용 하는 식으로 여러대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채무 입니다.

의뢰인은 게임머니 등 핸드폰 요금을 월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등 채무가 늘어나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대출금, 카드대금이 모두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게임머니 사용을 멈추지 못하였고, 늘어난 부채로 인하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일부를 탕감 받고 매달 납입금으로 부채를 정리한 케이스 입니다.

기타사항 :

의뢰인이 게임 현금결제로 사용한 돈이 3천만원이 넘었지만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3천만원 이상을 변제 할 수 없어 생활의 어려움과 독립하여 홀로 거주 하면서 생활비 지출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신청사건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행성일 경우 사행성으로 사용한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게 대구지방법원의 원칙이지만 의뢰인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받아 낮은 변제금액 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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