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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69세 무직 여성 의뢰인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서울회생법원 │

2022.07.27 │ 조회 : 198

<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

사건 접수 일자 : 2021.12.30
파산선고 일자: 2022.03.15
면책결정 일자 : 2022.06.29

채권자 리스트 :
1. 하나은행

총 채무액 : 130,000,000

소득 - 무직

채무 발생 사유 :

의뢰인은 2001년경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운영하며 사업장 보증금, 본사 시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불황과 금융위기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및 식자재 비용 등이 늘어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며 추가로 채무가 증대하였고, 결국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최근에서야 자녀들이 의뢰인은 채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녀가 법무법인 조앤김 회생톡 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하여 사건을 신청하여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사항 :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며 오랜기간 연체 상황이 되었고, 자녀가 우연히 채권자가 발송한 독촉 우편물을 받아 채무 사실을 알게 되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법원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 서류 준비와 관재인과 면담을 받아 면책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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